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설문을 진행한 결과 저수가와 저출산과 같은 인구 구조 변화가 전공의 지원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15일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전공의 지원 현황 및 대책 주제 발표를 통해 소아청소년학회의 전공의 지원 기피 원인 설문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최근 5년간 상반기 소청과 레지던트 1년차 모집결과 평균은 50.8%로 절반에 그쳤지만 3년 평균은 30%, 2023년 상반기는 25.5%로 급감 추세다.이번 설문은 학회 회원 6073명을 대상(응답률 12%, 734명)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3월 31일부터 4월 8일까지 8일간 진행됐다.설문 대상은 개원의 27%, 봉직의 25%, 교수·지도전문의·전임의 41%, 전공의 7%로 두루 직역을 포함했다.먼저 전공의 지원 기피 원인을 묻는 질문에 저수가-미래 전망 악화(64%)가 1순위를 기록했다.이어 저출산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가 34.5%, 보호자 상대 부담이 26.8%, 의료 사고 취약이 19.7%, 중환자를 다루는 과에 대한 부담이 14%로 집계됐다.이같은 견해는 직역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교수·지도전문의·전임의가 꼽은 전공의 지원 기피 원인 1위는 저수가, 2위는 저출산이었고 이같은 경향은 전공의, 봉직의, 개원의에서도 되풀이됐다.일부 수련병원 전공의 지원 쏠림 이유를 묻는 질문에 1위는 다수 전공의 존재(32.2%), 2위는 수련병원 네임 밸류(21.5%), 3위는 적은 업무 부담(16.5%), 지역(수도권 장점)(16.5%)가 꼽혔다.특히 직역별로 나눴을 때 전공의들은 일부 수련병원 전공의 지원 쏠림에 대한 이유로 '전공의 다수 존재'를 꼽은 비중이 68.1%로 가장 많았다.소아청소년과의 전망이 어두운 이유를 묻는 질문에 모든 직역 공통으로 1위 저수가와 2위 저출산을 꼽았다. 이외 기타 의견으로 의료분쟁, 질병 빈도 감소, 의료전달체계, 저수가 등이 있었다.윤신원 소청과학회 교육수련이사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전공의 지원 증대를 위해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수련의 질 향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수련지원금 지원 사업 적용을 제시했다.윤 이사는 "전공의 지원율 증가를 위해 학회가 대외적으로는 대정부 대책 및 수가 인상을 요청하겠다"며 "중증필수의료 지원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인력재배치, 지역 불균형 해소와 같은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대내적으로는 수련병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수련 실태 조사 및 전공의 수가 전무한 병원이나 전공의 TO가 1명인 병원의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며 "미래가 보여야 전공의 지원이 회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수가, 의료인력 배분, 지역불균형 해소에 정부가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제도 시행 12년째를 맞았지만 좀처럼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전문병원' 지정 평가 제도에 대해 주무 기관인 건강보험심평원도 고심이 깊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문병원 모집 주기를 단축하는가 하면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에 심평원은 전문병원 지정 기준 손질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는가 하면 전문병원 가능성이 있는 기관들에 먼저 손을 내밀고 있다.자료사진. 전문병원 지정 병원들은 자체적으로 정부가 지정한 기관이라는 광고를 할 수 있다.심평원 이영현 의료자원평가실장은 2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전문병원 분포의 지역불균형 해소, 사회적 필요분야 전문병원 확대 등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전문병원 지정제도는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5기 1차년도 전문병원 지정 평가를 앞두고 있다. 전문병원은 3년 단위로 지정해 운영하는 것을 시작했지만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이뤄진 4기 전문병원부터는 모집주기를 1년으로 단축해 매년 전문병원을 모집하고 있다.4기 전문병원은 130곳이 신청, 이 중 116개 기관이 최종 지정됐다. 이 중 한 곳은 폐업, 한 곳은 자진취소를 선택해 114곳의 전문병원이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수요가 제한적이지만 국가적으로 갖춰야 하는 서비스나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병원은 총 37곳이다. 화상, 알코올, 수지접합,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주산기 전문병원이 여기에 속한다.심평원은 사회적 필요분야 전문병원 확대 및 지역 의료 접근성 강화를 지정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분야는 의료인력 30% 완화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더불어 특별시, 광역시 등 대도시 이외 지역은 환자 수 감소 및 의료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의료인력 및 병상에 대한 지정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료인력 8명을 충족해야 하는 분야는 30%를 완화해 5명으로, 80병상을 충족해야 하는 분야는 30% 완화 적용으로 56병상만 충족하면 된다.나아가 심평원은 전문병원으로 지정 가능한 의료기관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리하고 있다.이 실장은 "전문병원 지정을 받지 않았거나 지정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기관의 청구 데이터를 통해 내부적으로 전문병원 지정 기준에 충족하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며 "올해 전문병원 지정공고를 할 때 활성화 필요 분야 및 해당 지역 기관에 전문병원 제도 안내와 함께 지정 신청을 적극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 심평원은 전문병원 확대 일환으로 지정 기준을 완화하면 자칫 의료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며 자체 연구에 돌입했다.이 실장은 "19개 분야에 대한 전문병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근골격계 비중이 특히 높고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라며 "분야, 지역 균형적 성장이 필요한 만큼 전문병원 제도 개선을 위한 자체 연구를 다음달에 착수해 결과가 나오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조규홍 장관 후보자.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필수의료 확충 방안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27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필수의료 이외 공공의대 의대 정원에 문제가 있다"면서 "의정협의에서 팬데믹이 끝나면 재논의하자는 약속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이어 강 의원은 의료서비스 지역불균형 해소, 만성질환 관리, 간병인 국가책임제 등을 고민해본 적이 있는지 질문함과 동시에 만성기 관리로 전환하면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역할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이에 조 후보자는 "공공의대를 포함해 필수의료를 확충하고 지역간 의료서비스 편차가 크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의료계와 추후 협의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그는 "지역가산 수가로 보상하고 지역 내 기관 통합·연계를 통해 적정 의료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간호사도 전문직 의료인으로서 국민건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조 후보자는 이어 "간병인 처우도 향상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직종별 임금 격차 해소와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보건의료노조는 14일 의협 앞에서 노동기본권 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보고서는 보건의료인력의 고령화와 지역불균형, 임금격차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번 실태조사는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8년에 걸쳐 투쟁으로 만들어낸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성과"라면서 "국가통계 위상을 부여받았고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 등의 행정자료 통계분석까지 연계해 객관성 문제를 보완했다"고 자평했다.이어 "의사 임금과 타 직종간 임금 격차가 10년째 커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실태조사 결과인 한해 평균 의사 임금은 약 2억 3천만원으로 약사의 3배, 간호사의 5배, 간호조무사의 8.2배 수준"이라고 말했다.노조는 "지역간, 직종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의사와 타 직종간의 임금 격차가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은 의사 부족 영향이 크다"고 진단했다.앞서 보건의료노조는 14일 의사협회 인근에서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한 노동기본권 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의 교섭을 촉구했다.노조는 "노동기본권 교섭은 의료기관의 반사회적, 반공익적, 비인간적, 비윤리적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교섭"이라고 말하고 "의협, 병협, 치협 거부와 불참으로 교섭이 성사되지 못했지만 노동기본교섭을 멈추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보건의료노조는 의사 정원 확대를 재차 촉구했다.이들은 "의사인력 확충은 고령화로 인한 보건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불균형 해소, 과도한 직종간 임금격차 해소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면서 "당장 의대 정원 확대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나순자 위원장은 "의사의 임금은 의원일수록 많았지만 의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열악한 상황이고 2010년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며 "한 공간에서 일하는 데 의사는 최고임금을,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받는 것이 공정사회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의료인력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이후 첫 실태조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지만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로 지정, 객관성을 갖춘 데이터를 도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이번 실태조사 연구책임을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와 이를 기반으로 보건의료인력 정책을 추진할 보건복지부 차전경 의료인력정책과장을 직접 만나 계획을 들어봤다.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발표 전인 지난 5일, 신영석 박사와 차전경 과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실태조사, 의사 확충 정책으로 이어지나?이번 실태조사에서도 지역별 근무 의사의 쏠림 현상은 그대로 드러났다.앞서 보건복지부가 지역 내 의사 확충방안으로 공공의대 신설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 객관적인 수치로 드러난 셈이다.실태조사 현황에 따르면 의사는 서울에 집중해 있으면 대전, 부산, 대구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쏠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신영석 박사(가운데)와 차전경 과장(맨 왼쪽)은 의사대상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의사들의 저조한 참여율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하지만 일단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가 의사 수 확충 정책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일단 기초 자료일 뿐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의료인력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단순히 의사인력 확충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인 수급계획, 처우 개선 등과 함께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이어 "어느 국가나 지역별 편차가 없는 곳은 없다. 이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기초적인 데이터 자체로 생각한다"면서 "정책 추진은 혼자할 수 없다. 이를 기반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즉, 이번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의사 확충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신영석 박사 또한 "이번 실태조사는 연구자로서의 개인적인 소신과 무관한 객관적인 자료"라면서 "자료 해석에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그는 이어 의사 수 확충과 관련한 연구자 개인의견으로는 "과거 의사 수 확대에 반대해왔지만 몇년 전부터 현행 체제로는 의료제도가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지불보상제도, 의료전달체계 등을 검토하면서 의사인력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보건의료인력 총 20개 직종을 대상으로 약 200만명 이상의 데이터를 정리하기까지 무엇이 가장 힘들었을까.신 박사는 의사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꼽았다. 그는 행정데이터에 의한 분석 이외 근무시간 및 업무량, 근무 만족도 및 여건, 이직경험 등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타 직종은 총 3만명이 참여했지만 의사는 142명 참여에 그쳤다.그는 "설문 참여율을 높이려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에 수차례 독려도 해보고 설문기간도 늘려봤지만 저조한 참여율에 머물렀다"고 말했다.차 과장 또한 의사 대상 설문조사의 저조한 참여율을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차 과장은 "이번 조사결과가 발표되면 3년후 실태조사에서는 더 많은 의사들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또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흩어진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 하는 점도 숙제였다.■보건의료인력 3대 테마…고령화·지역불균형·임금격차신 박사는 실태조사를 통해 무엇을 봤을까.그는 "실태조사를 보면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평균연령이 약4세 상승하는 등 고령화가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면서 "은퇴 후 보건의료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능 이어 "몇년 전부터 커뮤니티케어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여기에 은퇴한 의료인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그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3대 테마로 고령화, 지역 불균형, 임금격차로 선정하고 향후 보건의료인력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해당 부분을 고려해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그는 "보건의료인력의 지역 불균형은 지방 의료취약지의 의료접근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면서 "의사 직역 내에서도 소아청소년과 연 평균 임금은 격차가 크다. 이는 전공의 지원율에도 반영된다. 이런 차이를 극복할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은 지역에 뇌졸중센터가 확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뇌졸중센터의 집중도는 복합쇼핑몰과 비슷하게 수도권에 과반이 몰린 상황. 고령화 지역의 지역뇌졸중센터 확충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대한뇌졸중학회는 1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뇌졸중치료 향상을 위한 병원 전단계 시스템과 뇌졸중센터 현황 및 방향성'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뇌졸중 치료 안전망 확보를 위해 ▲병원 전단계 뇌졸중 환자 이송 시스템 강화 ▲응급의료센터 분포와 같은 전국적 뇌혈관질환 센터 구축 ▲뇌졸중센터 인증사업 지속·확장 등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뇌졸중은 갑자기 발생하는 뇌혈류 장애(뇌혈관의 폐쇄로 인한 허혈뇌졸중, 뇌혈관의 파열로 인한 출혈뇌졸중)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뇌졸중 치료에서 '골든타임'은 환자의 생명과 후유장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치료를 가능한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대한뇌졸중학회 이경복 정책이사이와 관련 선행 연구에서 재관류치료(급성뇌경색 환자에게 혈전용해제를 사용해 혈전을 녹이거나, 기구를 뇌혈관에 삽입해 혈전을 제거하는 시술)가 가능한 뇌졸중센터로 일차 이송비율이 증가할수록, 환자 사망률이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된 바 있다. 병원전단계에서 뇌졸중환자를 적절한 치료 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주제 발표를 맡은 대한뇌졸중학회 이경복 정책이사는 "뇌졸중은 국내 주요 사망원인 4위 질환으로, 연간 약 10만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전체 뇌졸중환자의 78% 이상이 60세 이상의 고령환자인 만큼,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뇌졸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은 점차 늘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실제로 2016-2018년도에 발생한 허혈성 뇌졸중환자의 약 20%는 첫번째 방문한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24시간 이내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돼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이런 전원환자의 비율은 지역별로 편차가 컸는데, 가장 낮은 곳은 제주로 환자의 9.6%, 가장 높은 곳은 전라남도로 환자의 44.6%로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치료가 가능한 다른 병원을 찾아야 했다.전원율이 높은 이유는 전문인력 부족과 뇌졸중센터의 지역불균형이 꼽힌다. 실제로 뇌졸중센터는 서울·경기·부산 등 특정 지역에 밀집돼 있고, 소위 복합쇼핑몰 분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뇌졸중 환자들의 급성기 치료가 가능한 뇌졸중센터도 수도권에 57.1%가 집중돼 있어 지역편중이 극심한 상황이다.강지훈 병원전단계위원장은 첫 병원 방문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이유로 뇌졸중 전문의료인력의 부족 및 뇌졸중센터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꼽았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22년 5월 기준으로 215개에 달하나, 표준치료가 가능한 뇌졸중센터는 67개뿐이다. 구급대원이 이송 예상병원에 뇌졸중 의심되는 환자를 사전 고지하는 비율이 98%에 달하지만, 이 정보가 뇌졸중진료 의료진에게 적절하게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학회는 뇌졸중센터 지역 불균형의 주 원인 역시 인력·자원 부족을 꼽았다.차재관 질향상위원장은 "뇌졸중집중치료실은 뇌졸중 후 환자 사망률을 21% 감소시키는 효과가 확인될 정도로 환자의 예후와 직접적인 연관을 보인다. 2017년 뇌졸중 집중치료실에 대한 수가가 신설됐으나 턱없이 낮아 운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뇌졸중 집중치료실의 입원료는 약 13만원~15만원 정도로,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병동 병실료 보다 낮다"고 지적했다.학회는 이런 지역편중 현상 해결을 위해서는 병원전단계 뇌졸중 환자 이송 시스템을 강화하고 중증응급의료센터 기반으로 뇌혈관질환 센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응급의료서비스(EMS, Emergency Medical Service)와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센터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담당 의료기관을 전국적으로 균형감있게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진료권을 기반으로 한 응급의료센터 분포 체계와 같이, 급성기 뇌졸중 진료가 가능한 뇌졸중 센터를 전국적으로 확충하고 신경과 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응급의료와 외상의 경우 199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5년 단위로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세우고 행하며 지역-권역-중앙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운영으로 전달체계의 구축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학회는 이러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한응급의학과와 함께 오는 2022년 7월 2일 토요일 공청회를 진행한다.대한뇌졸중학회 이경복 정책이사는 "뇌졸중은 적정 시간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 환자의 예후가 급격히 달라지는 급성기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문의 부족, 뇌졸중 센터 운영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지역별로 상당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치료 환경을 반영해, 병원전단계에서 적절한 기관으로 이송돼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가 구축돼야 하며, 더불어 치료의 질 관리를 위해 자원 배분 역시 적절하게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내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결정된다." 대구에서 심뇌혈관질환자 발생시 사망률은 24.6%에 달한다. 발병하고 나면 4명 중 한 명은 죽는다는 뜻이다. 반면 제주나 대전의 사망률은 10.4%, 12.7%로 절반에 그친다. 말 그대로 자신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생사가 달린 셈. 10년째 심뇌혈관질환자 사망률의 지역불균형이 완화는 커녕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관련 학회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별 편차의 주요 원인이 예방 가능한 정책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만큼 제도 정비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19일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 대한심장학회는 '한국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심뇌혈관질환 정책 제안'으로 세션을 통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은 현재 전세계에서 유래없는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발생 및 국가적인 질병부담도 증가 추세다. 충북의대 내과학교실 배장환 교수는 심뇌혈관질환와 관련한 인프라 구축이 지역별 사망률 등에 실질적 지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심뇌혈관질환의 지역별 사망률 차이, 지역별 의료 서비스 접근성에 의한 불균형,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적절한 의료가 공급되었다면 예방이 가능한 사망률을 의미하는 예방가능사망률이 지역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배장환 교수 2015년 17개 시도별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률은 전국 17.7%. 지역별로는 서울 14.8%, 대구 24.6%, 부산 23.3%, 대전 12.7%, 전북 13.6%, 제주 10.5%, 충북 14.7% 등으로 지역별 두 배에 달하는 사망률 차를 보이기도 한다. 같은 지역간 불균형도 무시 못할 수치다. 충청북도를 예를 들면 진천군 9.6%, 청주시 12.5%, 옥천군 23.6%, 음성군 33.1%으로 진천군 대비 음성군의 사망률은 3배에 달한다. 배 교수는 "최근 15년간의 한국 의사인력 증가는 OECD 평균을 추월했지만 심뇌중증 환자진료를 위한 의사인력의 부족은 심각하다"며 "올해 심장내과 펠로우는 겨우 40명이 배출돼 최근 10년간 최소 인원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응급시술을 하는 병원은 160여 개이나 현재 70개 정도의 권역심뇌혈관 센터는 의사 1인만 배치돼 있고, 줄어드는 심장내과 전공자 수를 고려하면 지방에서의 응급심장시술의 진료 공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심뇌혈관응급질환을 진료하는 심장내과, 심혈관부분, 신경과 뇌졸중 부분 진료의사의 지원이 20년 전 흉부외과 지원자가 감소하는 양상과 같아 중증질환, 응급질환, 야간당직 질환을 보는 종병, 상종병원의사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절실하다는 게 그의 판단. ▲안전은 돈…담배세 일부 심뇌혈관의료기금으로 조성해야" 배 교수는 선진국형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중앙-지역-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의 거버넌스) 구축과 이를 위한 재정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배 교수는 "국가 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의 중앙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위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설립이 조속이 추진돼야 한다"며 "국립 암센터나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응급의료센터와 같은 정책, 연구 기능을 추가하고 중증 환자의 진료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현재 심뇌혈관 관리법은 이미 2016년에 입법돼 있는데 법안을 뒷받침할 예산을 조성하는 법적 수단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응급의료센터는 교통범칙금에서 응급의료기금을 조성했듯이, 담배세 등의 일부를 심뇌혈관의료기금으로 조성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기존 심뇌혈관질환법률의 활성화를 위해 인구의 1/4 을 차지하는 서울/경기도 지역의 권역센터를 추가해야 한다"며 "기존의 권역센터의 적극적인 활성화를 위해 정부보조를 유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설립 이후 OECD에서도 한국의 심근경색증 사망률 감소의 성과를 인정한 것처럼 적극적인 투자가 활성화 돼야 한다는 것. 안전은 곧 돈이라는 뜻이다. 반면 현실은 낙후된 지방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치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대한 연간 지원금이 9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배 교수는 "심혈관질환 기금 설립이 필요하다"며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설립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현실적 시행을 위해서는 담배세원에서의 심혈관 질환 기금 설립 등 정부자금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동진 한림의대 교수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로 정부 측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교수는 "OECD 국가 중 최근 40년간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나타내고 있어 고령질환 증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는 평균 연령대의 세 배에 달한다"고 대비를 주문했다. 그는 "장기요양병상의 증가로 인한 만성질환의 급성악화가 증가하지만 종병, 상급종병을 중심으로 한 급성기 병상은 여전히 부족하고 전문 진료인력과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보조인력이 부족하다"며 "장기요양병상이 확충됐지만 정액제 저수가로 인한 질 제고는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정책제안으로는 ▲진료권, 대진료권 내에서 교령환자의 만성질환치료를 위해 내실 있는 장기요양병상의 국가적 지원 ▲급성기 병상의 적절한 공급 ▲고령환자 치료와 요양에 필요한 필수 의료인력 공급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오 교수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필수 의료의 국가 책임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장기요양병원과 급성기 병상에 대한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의 적정 유지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과 적정 수가를 편성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션에 참석한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문제 인식에 공감했다. 그는 "이런 근거 자료를 가지고도 아직 정책적인 지원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놀랍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며 "법률을 제정했어도 권역지원센터에 예산 없다는 데 큰 문제 의식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사망률에 지역간 편차가 있다는 건, 내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결정된다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에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파악해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주 완전 이전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문직' 종사자의 퇴직 여부가 기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관의 완전 이전 시 원주에서 상근해야 하는 만큼 전문직 종사자들의 무더기 퇴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25일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약사 면허를 소유한 약무직 직원 5명이 사표를 내고 기관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모두 기관의 핵심 업무로 평가되고 있는 약제 보험급여 업무를 담당했던 인력들로 심평원 내부에서는 올해 말로 예정돼 있는 기관의 원주 완전 이전이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약사 면허를 보유한 약무직 직원들이 심평원 내에서 약제 보험급여 업무를 전담하다시피 해왔던 터라 이들의 정보가 필수적인 '제약업계'로의 재취업도 비교적 수월하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심평원이 약제의 보험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나"라며 "제약사들은 이들의 정보가 필수적이다. 심평원 출신 인력 채용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실제로 심평원 내에서 약제 보험급여 관리 업무를 총괄해왔던 주요 고위직 인사들도 정년퇴직 후 제약업계 소송을 주요 수행하고 있는 대형로펌으로 이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상반기에 약사 면허를 보유한 5명의 약무직 직원이 퇴사했다"며 "약무직 직원 대부분은 보험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약제관리실에 종사하고 있다. 원주 이전이 현실화되면서 무더기 퇴사가 우려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대부분 과장급인 4급 직원들이 퇴사했다. 차장 이상인 3급 직원들은 퇴사하지 않았다"며 "현재 약무직은 72명으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모습이다. 최근 원주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전문업체에 의뢰해 대대적으로 내부 문서 파쇄작업을 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하반기 원주 완전 이전이 현실화되면서 약무직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무더기 이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 대표적인 것이 의사 면허를 보유하면서 심평원 내 전문심사를 맡아 수행 중인 심사위원들이다. 이에 따라 최근 심평원에서는 심사위원들의 원주 이전 방안을 두고 내부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현재 심사체계 개편에 따른 지역별 전문가심사위원회(Peer Review Committee, PRC)와 함께 상급종합병원 이관을 계기로 서울 및 수도권 지원에 상근심사위원을 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심평원 강희정 업무상임이사는 최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지방이전으로 원주 본원 인근에 근무 또는 거주 위원으로 구성 시 인력풀 부족과 지역불균형과 심사편중화 등 심사수용성·신뢰도 저하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위원 심사 이원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근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오는 11월 말부터 서초동 서울사무소와 국제전자센터를 임대해 남아 있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약제관리실, 심사기획실, 심사실, 심사관리실, 의료급여실, 자동차보험심사센터, 혁신연구센터, 심시기준실, 고객홍보실(홍보부), 급여보장실(급여혁신부, 예비급여부, 예비급여평가부), 의료수가실(완화요양수가부), 급여등재실(등재관리부, 치료재료등재부), 국제협력단(바레인해외사업추진팀), 보장성강화정책지원단(요양병원정책지원반)이 모두 원주로 이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메르스 대응책 부실과 관련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감사원 감사가 채택됐다. 국회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신상진)는 28일 활동을 종료하는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메르스 사태 관련 감사원 감사요구와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감사원 감사요구 사항은 메르스 사태 관련 정부의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 비공개 결정과정 등 원인규명 그리고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환자 조치와 정부 대책 진상확인 및 적정성 여부이다. 특위는 이어 총리직속 범정부 감염병 대책위원회 설치 등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정책제언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더불어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도 채택했다. 주요 내용으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미흡 등 초동대응 부실, 메르스 사태 초기 정보 미공개에 따른 의료기관, 지자체, 국민 대응 혼란 및 삼성서울병원 부적절한 대응, 정부 컨트롤타워 간 기능 중복 및 업무혼선 등을 담고 있다. 더불어 공공병원 인프라 부족과 민간부문 감염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료인력 및 음압격리병실 부족, 의료전달체계 문제점과 대형병원 쏠림현상, 취약한 응급실 구조, 의료자원 지역불균형 등도 메르스 확대 주원인으로 분석했다. 특위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방역관리 메뉴얼 마련, 공공병원 확충, 감염병 예방관리 연구개발 강화, 응급실 과밀화 해소,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및 환자와 보건의료종사자, 의료기관 경제적 손실 적절한 보상 등 7개항을 주문했다. 신상진 위원장은 "정부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 향후 반복 발생할 수 있는 신종 감염병 유행 가능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7월부터 불법 인공임신중절 신고센터가 설치돼 불법 광고 및 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시행된다. 또한 산부인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가 상반기 중 전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최희주 국장은 불법 인공임신중절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격으로 한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인공임신중절 문제는 지난해 11월 미래기획위원회 토론회에서 논의됐고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의 불법낙태 전면중단 선언에 이어 동료의사 고발, 여성계 성명서 등으로 사회 이슈로 부각됐다. 이번에 마련한 종합계획은 생명존중과 불법 예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먼저, 오는 7월까지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기관 신고센터를 129콜센터에 개설해 불법 광고와 시술 병원과 신고자 등 실명신고를 원칙으로 사실로 입증되면 현지조사를 통한 고발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산부인과의사회와 협력해 불법 인공임신중절 광고에 대한 삼진아웃제(3회 위반시 회원 제명) 등 자정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한 수가 인상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산부인과 전문상담 및 교육 급여화 신설을 검토·도입하는 한편, 열악한 환경의 산부인과 경영개선을 위해 자연분만수가 인상 등 4월까지 수가현실화를 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2005년 첫 실시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내년에서 올해 6월로 앞당겨 산부인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한편, 분만인프라 지역불균형개선 TF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산부인과 수가문제도 조속한 시일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발표에 40여명의 취재진이 참석했다. 이와 별도로 원치 않은 임신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위기임신 전문상담 핫라인(129콜센터) 구축과 인공임신중절의 9.6%를 차지하는 태아기형우려에 대한 온·오프라인 전문상담서비스인 마더세이프 프로그램을 3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미혼모 자립을 위해 24세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 월 10만원, 의료비 월 2만 4천원 등을 지원하고 가구당 약 20만원 한도의 발달자산형성이 지원된다. 복지부는 생명존중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피임실천율을 높이기 위해 3~4월경 시민단체와 종료계, 여성계, 의료계 및 언론계와 교육계 등이 참여하는 사회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강정책국 최희주 국장은 “지난 3개월간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된 인공임신중절문제를 사회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담았다”면서 “이번 종합계획은 출발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를 두고 산부인과 수가문제를 ‘검토’나 ‘인상 추진’ 등 원론적 입장에 그친 상태에서 인공임신중절 시술기관에 대한 단속과 고발 등 처벌만을 앞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을 간과한 여론무마용이라는 지적이 의료계에서 강하게 일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산부인과 취약지역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예산 배정도 없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정부와 학회, 개원의 및 병원계 등으로 구성·운영 중인 ‘산부인과 취약지 개선 TF’의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으나 올해 예산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달까지 4차례 TF 회의를 통해 분만 취약지 선정과 지원책의 기본 방향을 단계별로 설정하고 해당지역 산부인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 및 세제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상태이다. TF는 우선, 산부인과 운영을 위해 최소 분만건수가 연 200건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연구용역의 중간보고에 입각해 시군 26개 지역에 산부인과 의원이 개설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기본방침을 설정했다. 세부적으로는 분만수가와 산전 진찰 등 수가지원과 개설 병원 당 4억원 이상의 시설 및 장비비, 산부인과 전문의 1인당 1.5억원 인건비 지원, 의료사고 보상책 마련 그리고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등 발전적인 방안이 논의 중이다. 복지부는 또한 산부인과 유치가 어렵거나 분만건수가 기준 이하인 지역에 대해서도 정부가 시설·장비를 구축하고 운영은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과 지역 협력병원을 통한 산모 이송·연계 시스템 구축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같은 방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 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을 위해 배정된 올해 예산이 없다”면서 “올해 대책을 마련한 후 필요 금액을 추계해 내년에 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복지부의 ‘산부인과 건보수가 개선 TF'도 입장은 마찬가지이다. 관계자는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틀이 정립돼야 수가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아직 논의 중인 만큼 단정해 말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주 산부인과 개원의들의 불법낙태 병원 고발과 관련 “현재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TF, 산부인과 건보수가 개선 TF, 분만인프라 지역불균형 개선 TF 등이 운영 중에 있다”면서 “3개 TF에 논의된 결과를 반영한 불법 인공임신중절 종합계획을 2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예산 배정도 없이 논의 중인 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책이 낙태 문제에 묻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감이 제기되는 형국이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2010년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3곳이 선정돼, 시설비와 운영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일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관련 기관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원' 사업은 광역단위별 신생아집중치료 지역센터를 거점기관으로 지정·육성해 지역불균형을 완화 및 부족병상을 해결하고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치료 접근성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남대병원, 경상대병원, 인제대백병원(부산)이 지난해 1차로 선정돼 예산지원을 받고 있다. 이번 공고에 따르면 충북, 충남, 전남, 부산, 경남 및 서울을 제외한 10개 시도에 소재한 대학교병원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지원이 가능하다. 단 제주도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아닌 대학병원도 응모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신생아 집중치료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서류 및 구두평가, 현지방문평가 등을 거쳐 최종 대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총 54억원이 지원되는데, 1곳당 15억원의 시설·장비비와 연간 1억2천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경기도의사회는 28일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사회장 연임에 성공한 윤창겸 회장은 28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원 여러분이 환자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각오를 밝혔다. 윤 회장은 "지난해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의사들을 의료전문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획일적인 보험제도 또한 의사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의사의 본분에 맞게 환자 진료에 집중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당부한다"며 "의사회도 공단, 심평원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사협회 전철수 부회장은 주수호회장을 대신해 "의료계가 총체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료사회주의 정책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지역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1차의료의 문제를 해결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약 2년여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새집행부가 큰 힘을 받아 회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국 10만의사회원들이 뜻을 모으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단결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대의원총회 자리한 경만호 의사협회장 당선자는 "경기도지역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에 감사드린다"면서 "의료계의 틀을 뒤집어 놓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이어 "언제라도 나태해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채찍질을 가해달라"며 "현재 의료는 국가가 수요과 공급을 통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의사들이 소진진료를 할 수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의사회는 경기도의사회 대의원의장에 심욱섭(고양시의사회장·심소아과의원)회원을 선출하고 윤리위원장은 강용구 회원을 감사에는 서기홍, 김남국 회원을 각각 임명했다. 또 이날 의협건의안으로는 용인시의사회에서 건의한 '경기도의사회와 의협선거 투표권을 회비 미납자에게도 주자는 안을 채택하고 이어 부천시의사회 건의안 ▲한국표준진병사인분류코드 책 일괄구입 배정 ▲진료비 등 착오적용으로 환급통보 시 최단기잔 내 통보 및 충분한 설명 ▲의료법 등 관련법 제·개정시 입안단계에 회원들의 의견반영되도록 조치 ▲토요일 공휴가산제 인정 ▲회원들의 실사대책 요령 등을 채택키로 결정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병원들이 의료채권을 발행하는 시대가 올 것인가. 복지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기관도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을 밝히면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29일 오후 2시 보라매병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시민단체의 반대 시위로 시작됐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은 이날 오후 1시40분 보라매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료채권 발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의료채권 발행을 허용하면 보건의료제도의 상업성이 더 강화될 뿐 아니라 과잉의료와 병상과잉공급 및 지역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의료채권법은 민주적 의견수렴절차도 법률의 사회적 영향평가도 전혀 거치지 않는 졸속입법"이라면서 "의료채권법 입법과정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공청회에서 복지부 류지형 팀장은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도입배경 및 내용을 소개했다. 제정안은 금융권을 통한 대출 외에 제도화된 다른 자금조달 수단이 없는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에게 자기 신용에 따라 회사채와 동일한 성격의 의료채권을 순 자산액의 4배까지 발행이 가능토록 했다.. 다만 의료채권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은 △의료기관 설립 △의료장비 및 의료시설 확충 등 의료업을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이같은 안에 대해 진흥원과 병원계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보건산업진흥원 의료산업경영팀 강대욱 책임연구원은 "의료채권 발행으로 자금조달 방식이 다양화돼 의료기관의 도산 위험이 감소되고, 자금조달 비용이 감소된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채권발행을 예정한 시뮬레이션 결과 채권발행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은행차입을 통해 금리 대비 약 1.30~1.55%의 이자비용 감소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기관의 단기차입금이 감소해 유동성 위험이 감소되고, 신용평가 재무정보 공개 등으로 의료기관의 투명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소개했다. 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도 "비영리법인에 대해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통해 투자의 효율화를 기하고 유동성 위험을 덜어주도록 해 경영정상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자기 신용에 근거해 장기적으로 안정된 자본조달을 가능하게 하고, 단기 유동성 위기 및 신규 자금 수요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토록 해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둔다는데 동감한다고 성 사무총장은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발행 채권의 원활한 인수를 위해서는 높은 표시이자율 제시, 이지소득에 대한 세금감면, 원금상환 보장 등이 요구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8일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다음달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암 관리사업 총책임자인 국립암센터 유근영 원장이 대형병원의 암센터 경쟁에 강력한 우려감을 피력해 주목된다. 국립암센터 유근영 원장(사진)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가 차원에서 추진중인 지역암센터 사업이 민간 대형병원의 추진중인 암센터 증설로 기능적, 경제적인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유근영 원장은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 가톨릭의료원, 세브란스병원 등 병원계 거함들이 벌이는 암센터 증축 경쟁에 대한 메디칼타임즈의 질문에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지역암센터의 최종 목표가 연구기능 강화라 할지라도 환자의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화될 경우, 암 진료와 연구의 역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며 대형병원의 암센터 경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원장은 또한 “암 질환도 의료전달체계에 입각한 진료시스템을 갖춰야 하나 민간병원의 경쟁으로 몇 몇 3차 의료기관에 환자가 몰리다보면 자칫 과잉진료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이는 의료비 지출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종양전문의 의료진의 편중화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대형병원의 몸집불리기에 대한 부작용을 경고했다. 그는 특히 “민간병원의 암센터 증설은 한정된 종양분야의 인력풀을 집중화시켜 결국 지역암센터와 지방대병원 모두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복지부도 이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나 마땅히 규제할 방법이 없어 손을 쓰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벌병원과 민간병원의 대형화에 대한 답답함을 내비쳤다. 유근영 원장은 이어 “규제방법이 없다고는 하나 수도권의 병상확충은 불허하면서도 대형병원 암센터 증설로 인한 병상확충을 허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국립암센터 원장의 직분으로 비판한 것을 해당병원들이 환자 경쟁으로 오인할까봐 염려되나 분명한 것은 암센터를 증설한다고 해도 국립암센터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해 실익이 아닌 암 관리정책을 위한 비판임을 강조했다. 외국인 영입 등 리더 발굴...'대학원 강력 추진' 이와 별도로 올해 사업목표와 관련, 유 원장은 “오는 3월 양성자치료기 가동이라는 진료 및 우수 연구진 확보라는 연구 등 암센터의 설립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하고 “선도적인 리더 발굴을 목표로 서울대병원 교수급 대우에 준해 외국 의료진 영입도 적극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유근영 원장은 “인력풀 양성을 위해 올해부터 대학원 장학금을 연구진에게 지급해 공부는 대학원에서 연구는 암센터에서 할 수 있는 학연프로그램을 마련해 이직률 최소화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국가 암 연구를 위한 의료진 양성과 배출을 위해 의학전문대학원과 동일한 대학원 신설을 서울의대 등과 공조해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서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직을 겸직중인 유근영 원장은 연건캠퍼스 시절 심혈을 기울인 암 조기발견 생체지표인 ‘암 코호트’ 연구를 암센터의 주력연구 중 하나로 선정해 암연구 권위자이자, 국가 암관리사업 최고경영자로서 국립암센터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리더로 거듭나고 있다.